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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향후 동일 잣대 가져가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5일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에 대해 고발 절차를 밟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고,바카라 페어 룰의결했다.
박민 KBS 사장은 이날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바카라 페어 룰불출석했다.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 양해확인서를 제출했으나,바카라 페어 룰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크게 훼손될 수 있으니 오후 3시30분까지 출석해달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최형두 간사(국민의힘)가 반발하자,최 위원장은 고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꾸려진다.최 위원장은 즉각 안조위를 열고 고발 건을 의결했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의결 직후 “최근 (증인의) 첫 번째 불출석때 바로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향후 (동일한 사례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요할 것”이라고 최 위원장에 당부했다.이에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지 여부는 고발한 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불출석만을 가지고 고발한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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