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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부,대연정,기술관료 등 물망 올라
좌파 소수정부론 원내 과반 확보 부족…정책적 갈등도 예상
마크롱‘우파’공화당과 협력 원하지만 NFP 반발 예상
기술관료 체제 정부도 프랑스에선 비관적 의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로이터]](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8/20240708050637_0_20240708173216990.jpg?type=w647)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7일(현지시간)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결과 원내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서 향후 정부 운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연정,소수정부,기술관료를 내세운 과도정부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전망했다.
이날 프랑스 내무부 집계 결과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예상을 뒤엎고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182석을 차지했다.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은 163석,야동구매극우 국민연합(RN)은 143석을 확보했다.
프랑스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헝 의회 회(Hung Parliament)’가 연출됐다‘헝 의회’란 의원내각제 정부 체제에서 의회 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Hung)의 의회를 뜻한다.프랑스에서 헝 의회는 2022년 총선이 처음,야동구매이번이 두 번째다.그러나 2022년 총선 ��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연합이 250석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석을 가져갔고 나머지 정당들은 분열돼 있어 이번보다 안정적이었다.![장뤼크 멜랑숑(72)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EPA]](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8/20240708050638_0_20240708173216998.jpg?type=w647)
▶좌파 NFP 중심의 소수정부?=이번 총선으로 1당에 오른 NFP는 자신들에게 정부 구성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다만 NFP 내에서도 각 정당 대표가 자신들이 총리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총리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좌파 연합 내 최대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거부했다.마린 톤델리에 녹색당 대표도 자신들이 통치할 의사가 있다고 선언했다.온건 성향인 사회당의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이 차기 총리로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좌파 연합 내 극좌 정당에는 권력을 맡길 수 없다고 누차 언급해 온 만큼 총리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FT는 “통합된 NFP조차도 과반 의석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의회 내 중도파들은 불신임투표로 이어지지 않도록 NFP와 원만한 조율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파 끌어들인 대연정?…“좌파 반발 예상”=의회의 주도 다수 정당들이 연합해 구성하는 대연정을 출범시키는 것도 갈등이 예고돼 있다.마크롱 대통령이 RN과 연대하지 않은 우파 공화당을 연합 내에 포함시키는 방안 역시 NFP 측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마크롱 대통령 측은 LFI를 배제하고 사회당,녹색당,야동구매공산당과 협력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FP가 범여권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 요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도 대연정을 형성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목된다.NFP 내 정당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개혁안을 폐지하거나 이민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NFP는 연금수령 연령을 원래대로 낮추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생필품 물가를 동결해 노동자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프랑스 의회.[AP]](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8/20240708050639_0_20240708173217008.jpg?type=w647)
▶비당파 총리의 기술관료 정부?…“프랑스에선 어려워”=프랑스 의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2025년 대선까지 비당파 총리를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는 기술관료(technocrat) 정부를 도입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관료 체제의 정부는 고위급 공무원 등 무소속 인사가 다음 선거가 있기 전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미 이탈리아에선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 같은 형태의 정부가 운영된 바 있다.
하지만 기술관료 체제의 정부조차 프랑스 내에선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으론 비춰지지 않고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 2일 블룸버그에 “기술관료 체제의 정부는 이탈리아에선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프랑스는 전혀 다른 정치적 틀에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프랑스 사이언스 포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크리스토프 부일로드는 “이탈리아에서 기술관료 체제는 당시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 매우 강력한 외부 압력으로 설립될 수 있었다”면서 “반면 프랑스는 당시 이탈리아가 겪은 정도의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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