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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정훈 “방송3법 독립성·공정성·중립성 담보하나” 질문에 김홍일 “동의하지 않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와 방송3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홍일 위원장은 현행 방통위법에 따라 2인 체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주 (법안)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께서 현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김홍일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방통위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재적 위원은 2인이다.따라서 2인의 과반수인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박충권 의원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제안이유에도 2인 출석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라고 묻자,김홍일 위원장은 "개정안 발의와 관계없이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답했다.
현 방통위 2인 체제가 민주당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박 의원은 "야당이 시종일관 비판하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시작은 야당으로부터 시작됐다"며 "2023년 7월 방통위는 그해 8월 23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회 후임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이에 국힘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으나,민주당은 후임 추천을 미루다가 11월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가 사퇴하자 민주당은 아예 방통위원 추천을 중단해 버렸다.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방통위에서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홍일 위원장은 "제가 민주당에 따로 방통위원 추천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도박 그만청문회에서 청문회 끝내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요청드린 일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발의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방송3법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3법이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추진했다.위원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나?"라고 묻자,김홍일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작년에 통과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법안 내용이 비슷하고 거의 같은 취지로 우려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이 "같은 취지라고 말했는데,같은 취지라면 언론노조 산하에 공영방송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사실상 그렇게 보는 건가?"라고 묻자,도박 그만김 위원장은 "새로운 방송3법에 의하면 방송계가 16명이다.국회에서 선출하는 5명 빼놓고,16명이 대부분 방송 관련 인사들이라 그분들이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답했다.
박정훈 의원이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자,도박 그만김 위원장은 "대표성도 부족하고 편향성도 우려돼서 결국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이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모범답안은 없겠지만,대략 공공기관도 보면 대개 한 15인 이내인데 지금 21명은 좀 과도하게 많아서 의사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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