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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서만 송치 결정
임 전 사단장,군사교범상 꼼꼼한 수색 강조한 것으로 판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9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한 결과 박 모 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 등 채 상병의 당시 소속 부대(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등 지휘관 3명은 불송치 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불송치 이유는?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제11포병대대장(사건 당시 선임 대대장,최 모 중령)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들었다.또 부하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지만 제11포병대대장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11포병 대대장은 사건 전날(지난해 7월18일)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며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사고 인과관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그간 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브리즈번 카지노 입장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군사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를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임 전 사단장이 한 말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었고 수색 작전과 관련한 지시는 '월권 행위'일 뿐 직권남용은 아니라 판단했다.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었다.
구명조끼 미준비와 관련해서도,사전에 수중수색에 대비한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은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송치된 6명은 누구?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박모 대령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검찰 송치 시점은 8일 오후다.
경찰이 송치를 결정한 6명은 박모 대령 외 최모 중령(제11대대장),브리즈번 카지노 입장이모 중령(제7대대장),제7대대 본부 중대장(중위),브리즈번 카지노 입장본부중대 수색조장(중사),포병여단 군수과장(대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박모 대령은 작전 회의 결과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했어야 한다.또 기상상황,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선임대대장인 최모 중령은 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포병 부대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는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해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모 중령 등 포병7대대 소속 지휘관 4명은 최모 선임 중대장이 임의로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이를 상부에 확인해 철회·변경하거나,브리즈번 카지노 입장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험 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그간 사망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여단장(박모 대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검찰에 송치 결정하기로 했다"며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게 형사 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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