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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탄핵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동아일보 “자해적 파행 멈춰야”,경향신문 “尹 대통령 방송 장악 멈춰라”
서울 도심 역주행 사고에 한겨레 “원인 밝혀 시민 불안 해소해야”
▲지난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퇴임식을 위해 방통위로 출근하는 모습.ⓒ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급작스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뒤 본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2일 자진 사퇴했다.한겨레,경향신문은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를 두고 방송 장악을 지체없이 이어가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한 반면,
복권판매점 영업시간조선·중앙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도 넘는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탄핵 추진-사퇴' 악순환으로 인한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7개월 만에 다시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가 됐다.지난해 12월1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김 위원장의 사퇴 배경엔 MBC가 있다.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는 다음달 12일까지인데,그 전에 MBC 사장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진을 여권 다수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김 위원장 사퇴는 윤 대통령의 여러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카드"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면직 후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이 방통위 마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다.실제 헌재 탄핵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한겨레도 1면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기틀을 닦아놓은 '와이티엔(YTN) 민영화'를 김홍일 위원장이 매듭지었듯(2월7일),방문진 이사 교체도 후임 방통위원장이 마무리할 태세"라고 했다.
당장 파행적인 방통위 운영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장악하려는 여야 간 힘겨루기는 늘 있었지만 이렇게 극단적이고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느라 방통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전례는 없었다"며 "제구실 못 하는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왜 희소 자원인 주파수 쓰고 세금 낭비해가며 유지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여야의 정치적 대리인이 아닌 전문성 있는 합리적 인사로 5인 체제를 회복해 세금 써가며 방송 통신 발전을 가로막는 자해적 파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를 두고 한겨레는 사설에서 "위원장 탄핵에 따른 방통위 마비 사태를 피함으로써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방송 장악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오기의 발로이자,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사쯤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한겨레는 "김 위원장은 사퇴 직전까지 충직한 '방송 장악 행동대장'다운 면모를 보였다"며 "(MBC에) '친윤 낙하산' 사장이 취임하면 한국방송과 와이티엔(YTN)에 이어 문화방송도 '친정권 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다음 방통위원장에 누가 오든 이동관·김홍일 위원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려 할 것이고,야당은 방송 장악에 강경 대응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며 "탄핵 추진과 사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3개월·6개월도 안 되는 역대 최단명 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치 파국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무리한 방송 장악을 멈춰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초점을 맞춰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복권판매점 영업시간무리한 탄핵 공세로 국정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 위원장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다"며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도 없는데 자진 사퇴해야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결국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유야무야되긴 했지만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것도 법리적으론 무리수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방통위법엔 2인 체제가 위법이란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심 역주행 사고에 한겨레 "원인 밝혀 시민 불안 해소해야"
지난 1일 밤 서울 도심에서 68세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는데,3일 대다수 신문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다.사고 차량이 충돌 이후 스스로 멈췄다는 부분이 급발진 사례와 다르고,급발진을 겪는 운전자들이 사람을 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의문이다.
가해 차량의 EDR(사고 기록 장치)을 분석 중인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A씨 주장처럼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간 게 아니라 A씨가 의식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 급가속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다만 조선일보는 EDR 자체가 고장 나 실제 상황과 기록된 데이터가 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국내에선 급발진 인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조선일보는 "국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사실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조선일보는 "운전자가 차량 결함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난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자동차 결함을 직접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반면 미국은 입증 책임이 차량 제조사에 있다.제조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신문들은 경찰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한겨레는 사설에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도 이번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경찰은) 급발진이든,운전 과실이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에 따른 대책이 뒤따라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귀가하다 생때같은 목숨을 잃는 어이없는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보행자 안전을 다시금 강조했다.경향신문은 매년 1315명이 길 가다 차에 치여 생명을 잃는다는 도로교통공단 집계를 인용하며 "특히 시골 지역에는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교통사고에 노출된 고령 보행자가 많다.평화로운 일상을 깬 이번 사고는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가 어떻게 인간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물로 둔갑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온 사회가 더 안전한 보행 환경과 교통 체계를 만드는 걸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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