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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발생 39%·피해 금액 42% 감소
전세사기 특별단속,재작년 7월 이후 1630명 기소·393명 구속
불법사금융 기소·구속 인원↑…'중형' 위해 양형자료 적극 제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관기관 협력해 민생침해범죄 엄단"
정부가 국정 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 피해액을 크게 줄이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해 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줄었고,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을 비롯해 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섰다.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금액 추이.법무부 제공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조직 관리,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대구 야구레슨피해 금액,
대구 야구레슨범행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 중이다.
특히 총책 등 주범에게 상습적 사기 범행임을 입증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고도로 국제화·조직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범정 특별 단속을 펼쳐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8건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결과 19~34세 청년층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주범이 징역 14년을,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을 편취한 사건의 주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사범들의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기소 및 구속 인원 현황.법무부 제공법무부는 또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해 88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이는 저년 대비 38.5% 증가한 수치다.이 중에서 구속은 58명으로 107.1% 증가했다.특히 올해 1분기에만 234명을 기소해 작년 동기(159명) 대비 약 47% 늘었다.같은 기간 구속 인원 4명에서 13명으로 22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법무부는 채권추심업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생계와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대구 야구레슨공판에서 양형 자료를 적극 현출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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