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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 성과 5800억 이익 창출,페어고1% 지급"
19일 임시총회에서 성과급 지급안 의결
일부 조합원 산정 기준·지급시점 등 문제 삼아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난달 준공한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이 조합 임시총회에 오른다.조합 대의원들은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으나,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성과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신반포15차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안을 처리한다.전날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성과급 지급 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시총회에 이 안건이 오르게 됐다.조합은 조합원 표결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반포15차 조합은 "조합장의 노력과 결단,희생 결과 중단 없이 사업을 진행해 빠른 입주를 실현하면서 5800억원(추정) 상당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재건축 역사상 가장 많은 사업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조합장에게 사업 성공에 이바지한 공로로 1%인 금 58억원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합 "최고가 분양·중단 없이 사업 진행한 공로"
원펜타스의 조합장은 재건축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2017년 3월 신반포15차 조합장으로 선출됐다.조합은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점,2019년 말 대우건설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점,공사비 증액 요구 등 악재를 겪으면서도 중단 없이 사업을 진행한 점 등을 성과급 지급 이유로 제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최고금액인 3.3㎡당 6737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점도 김 조합장의 업적으로 꼽았다.삼성물산의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3.3㎡당 600만원대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조합 업무를 위해 변호사업을 휴업하는 등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했다는 점도 성과급 지급 사유로 들었다.
조합장 성과급으로 제시된 58억원은 당초 거론됐던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이다.지난달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조합장 출신 한형기 원베일리(신반포 3차,경남) 조합 사무총장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가 조합장 성과급으로 100억원을 총회에 상정 예정이라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 사무총장은 "(성과급 액수가) 최초에는 28억원이었다가 100억원까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대의원회에서 조합이 제시한 사업 수익은 총 5781억원이다.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2200억원(추정),분양수입 증가액 2100억원(추정)이 주요 수익으로 꼽힌다.시공사 교체로 인한 손실은 155억(이주비 이자 증가,페어고소송비용 추정액,사업비이자 증가,임대소득 감소 등),금융비용증가액은 180억원(추정)으로 제시됐다.
산출 근거,페어고지급 시점에 의문 제기하는 조합원들
다만 조합 일각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추정이익 5800억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며,페어고이익의 1%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통상 재건축 조합 해산을 앞두고 성과급 지급 등을 논의하는데,분양도 마무리하기 전에 성과급 지급안부터 거론한 것은 너무 이른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대우건설이 시공사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조합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대우건설은 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익명의 한 조합원은 "3년 전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비가 적용돼 분양가도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고 분양 시기가 3년 이상 지연되면서 그 시간만큼의 금융비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달 말 분양하는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 분양가는 3.3㎡당 6737만원으로 책정됐다.조합이 희망했던 가격(3.3㎡당 7500만원대)보다 8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선분양을 추진하려고 택지비 감정평가를 2021년에 받았는데 원펜타스의 택지비는 3.3㎡당 4169만원이다.메이플자이의 택지비는 3.3㎡당 4730만원,페어고래미안 원베일리(분양가 3.3㎡당 5668만원)의 경우 3.3㎡당 4190만원이었다.조합은 국토부,페어고법제처에 택지비 감정평가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결국 재산정은 불발됐다.
그는 또 "대우건설의 손해배상소송 판결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을 서둘러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58억원이면 조합원 1가구당 3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조합에 남는 돈이 없다면 다시 재산을 출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날 대의원 회의에서도 지금 굳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시간이 더 지나고 조합 재산에서 환급금을 주고 나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성과급의 성과는 기준에 의해 정확히 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공사 교체 손익평가에서 대우건설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누락되는 등 항목 구분,항목별 산정액 근거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원펜타스 조합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답하지 않았다.
조합장 성과급 논란은 지속
최근 원베일리도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서울시는‘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에서 조합 임원에게 임금,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성은 없다.찬반이 맞서는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하기도 한다.앞서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이 추가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결의했으나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했다.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이익금의 7%만 성과급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때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는 인정되지만,추진 기간 동안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거나 성과급이 너무 과도할 경우는 지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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