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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지난 3월 1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우) 지난 1월 16일 뉴햄프셔주 앳킨슨 유세현장에서 말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로이터=뉴스1미국 연방 대법원이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의견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잠깐 공개했다가 지우는 해프닝이 발생했다.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이 유출됐다는 평가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및 CNN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임신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소견이 6대 3으로 우세한 내용이 담긴 대법관 의견서를 잠시 공개했다.의견서는 곧 홈페이지에서 삭제됐고,dol 렌 블랙잭퍼트리샤 매케이브 연방대법원 대변인은 "법원 실수로 문서가 웹사이트에 잠깐 올라왔으며 적절한 시기 최종 결정이 공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일 의견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판결문이 나올 경우,dol 렌 블랙잭아이다호 주의 상소를 기각하고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한 하급심 판결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아이다호 주는 미국에서 낙태를 가장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 중 하나로,'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권 운동가들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플래카드에는 '안전한 낙태는 인권이다'라고 적혀있다.2024.06.24 /AFPBBNews=뉴스1이번 소송전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아이다호주는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으며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폐기하자,dol 렌 블랙잭즉각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했다.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했다.이를 어긴 의사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이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병원으로 하여금 위급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무가 명시된 '응급의료처치 및 노동법'(EMTALA)과 충돌한다며 아이다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EMTALA에 따르면 임신 중절이 되더라도 환자의 안정과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아이다호에서 EMTALA를 지키는 의사는 주법(낙태 금지법)에 따라 유죄가 되어 징역을 살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잠시 공개된 의견서에서 엘레나 판사는 "아이다호주의 엄격한 금지로 인해 주 최대 응급 서비스 제공업체가 약 2주에 한 번씩 임산부를 주 밖으로 공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지난 4월 AP 통신은 "올 상반기 긴급 상황으로 인해 최소 6명의 임산부가 주 밖으로 공수된 사례가 있었다"며 "작년에는 "한 환자가 긴급 항송을 한 사례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바이든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가 2심에서 뒤집혔는데 항소법원이 소속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다시 심리하기로 한 상태다.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아이다호주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상태였다.
다만 미국 언론은 대법원이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낙태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며,dol 렌 블랙잭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한 CNN 방송국에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예고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오는 27일,이곳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간의 토론이 열린다.2024.06.26 /로이터=뉴스1이번 의견서 '실수 공개' 해프닝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 하루 전날 벌어진 점도 눈길을 끈다.2년 전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로 여론이 확연하게 갈리면서 이번 대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다.낙태권 찬반 논쟁이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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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수백만 명 여성의 권리를 빼앗고 생식의 자유를 앗아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또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이긴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기의 생명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대법관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CNN 대법원 분석가이자 텍사스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스티브 블라데크 "대법원 의견서만 보자면 이번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에 중요하지만,일시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