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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 주가 상승폭 10분의 1로 줄어
SK 측 “노 관장 기여분도 그만큼 줄어야”
노 관장 측 “결론에는 지장 없어”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재산분할 관련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 액수가 줄어들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서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산분할 액수)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 대한텔레콤 주가가 최 회장 재임 기간에 355배 상승했다고 잘못 계산한 것이다.이 계산은 1998년 대한텔레콤 주가를 100원으로 입력해 나온 결과인데 당시 대한텔레콤 주가는 1000원으로 확인됐다.최 회장 재임 기간 주가가 35.5배 상승했다고 계산해야 옳은 것이다.
쟁점은 이번에 항소심 재판 과정에 생긴 계산 오류가 판결문을 수정하는 경정(更正)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다.민사소송법 211조에는‘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온라인 카지노용 프로모션 코드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계산 오류가 판결문 수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100원을 1000원으로,온라인 카지노용 프로모션 코드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온라인 카지노용 프로모션 코드기존 오류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수 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가 없다”고 했다.이어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SK 측 관계자는 “재판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회사를 최 회장이 키웠다는 것인데 그 전제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종현 명예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온라인 카지노용 프로모션 코드최태원 회장이 35배로 바뀌면 현재 SK그룹은 최 명예회장이 성장시킨 회사가 되고 노 관장과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회사 성장에) 기여한 부분은 그만큼 줄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대한텔레콤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꾸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한 현직 판사는 “노 관장의 경영상 기여로 (SK그룹)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충분히 언급되어 있다”라며 “(대한텔레콤) 주가가 몇배로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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