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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체 국민의 약 13.6%로 추정되는‘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그동안 경계선 지능인은 낮은 인지기능으로 인해 학업,근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민 전체의 13.59%(약 697만명)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 구간인 사람으로,프로야구 올스타전 예매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과 사회적응 능력이 높지만 일반인보다는 떨어진다.
정부는 우선 경계선 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그동안 경계선 지능을 발견하기 위해선 보호자 등이 경계선 지능을 의심하고,체크리스트 등 검사 도구를 통해 위험군임을 파악해야 했다.이후 정밀진단을 위한 전문심리검사는 높은 비용 탓에 접근성이 낮았다.이에 교육부는 2026년까지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를 개발하고,초1·4,프로야구 올스타전 예매중1,프로야구 올스타전 예매고1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하기로 했다.또 전문심리검사에 준하는 경계선 지능인 검사도구를 개발해,학교 내·외부 기관의 임상심리사,전문상담교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특히 학령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이 학습부진,프로야구 올스타전 예매또래관계 등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어 학업중단에 이르지 않도록 학교-교육청-지역이 협력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1단계는 단위학교 내‘학생맞춤통합지원팀’(가칭)을 마련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관리를 하고,2단계로는 교육청이 운영하는‘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칭)가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현재 57개 교육지원청이 시범 운영 중인데 전면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영유아기 때는 가족센터,프로야구 올스타전 예매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기관 중심의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성인기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지난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개선 사항을 보완해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