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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32) 서울 강서구의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한 기관에서 내린‘겸직 불가 통보’에 반발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졌다.법원은 구 의원 활동과 군 대체복무를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10일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작년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김 의원은 군 대체복무와 정당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탈당을 했다.무소속이 된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피나몬티작년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당초 공단은 김 의원이 구의원과 군 대체복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병무청이‘군 복무 중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피나몬티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하며 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는 휴직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지난 3월 휴직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다.
이날 선고 후 김 의원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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