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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경마 이기는 법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중증환자 중심' 개편 서둘러 PA간호사 도입 등 의사들 반발도 이겨내야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로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출구전략을 발표한다.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출구전략'과 함께 전문의 중심병원 구축 등 의료개혁 과제의 속도감있는 수행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하지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의 중단없는 진행에 대한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를 계기로 의도치 않게 대형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경마 이기는 법의료기관 역할 분담 문제가 부각됐는데,경마 이기는 법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차피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낮았으니 이제 의료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경마 이기는 법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업무는 줄이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첫 과제는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현재 40% 안팎에서 미국과 일본 수준인 10% 내외로 낮추는 것이 될 전망이다.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낮추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또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경마 이기는 법더 작은 규모의 병원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 또한 속도를 붙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전공의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PA 간호사 제도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를 투입한 것이 '전공의 없는 병원' 상황의 혼란을 줄이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이 많이 돌아오면 좋겠지만,경마 이기는 법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는 대로 전문의 중심 병원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공의 복귀 정도가 작다면 더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은 개혁 정책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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