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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노조,가보정 도박1일부터 무기한 휴업
레미콘업계 “셧다운 시 피해 눈덩이”
레미콘 운송노조가 1일부터 파업을 선언하면서 수도권 건설현장의 셧다운 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2년 만에 예정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휴업으로 인한 공기 연장 등 여파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은 레미콘 제조사를 상대로 운송단가 협상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휴업에 나섰다.
노조는 성명에서 “수도권 사용자 단체에 지난 4월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올해 수도권 운송료 협상을 요구했으나,지난달 말 계약 종료일까지 협상을 회피하며 결국 운송 중단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파업 돌입 배경을 밝혔다.
며칠 전 광주와 전남,부산,경남,대전 등 지역에서는 레미콘 운송비 협상이 속속 완료됐다.하지만 전국 레미콘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이 아직 협상에 들어가지 않아 셧다운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
노조 관계자는 “2022년 협상 당시 2년 뒤 협상 때 통합 협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협의회가 갑자기 이를 거부한 채 운송계약 종료일 직전에서야‘수도권 12개 권역별로 협상하자’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비는 운송사업자 노조가 나서 매년 협상을 진행하는데,예외적으로 2022년 2년치 협상을 했고 올해 다시 협상 시기가 도래했다.운송노조는 운송비 인상을 위해‘운송비 인상 요구-파업-협상-운송비 인상’의 과정을 반복해왔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운송비가 레미콘 가격보다 가파르게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2022년 레미콘 가격은 2009년 대비 43% 상승했지만 레미콘 운송비는 3배에 달하는 110%(수도권 기준) 인상됐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노조가 고용당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협상테이블에 나설수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레미콘운송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레미콘 차주들은 1억5000만원 상당의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데다,차량 번호판,권리금,가보정 도박마당비 등을 수천만원에 거래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레미콘 운송노조가 노조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사업자 단체가 불법 휴업으로 업계 전체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다지만 건설현장 셧다운이 현실화 될 경우에 피해는 눈덩이로 커진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입도 요청했다.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이 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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