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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장화재 사고로 배터리 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경기도가 위험물 취급 업소에 대한 긴급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험물 취급 업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지방으로 권한 이양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오늘부터 리튬취급 사업장 긴급 안전 전수조사
경기도는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김동연 지사는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위험 요인 확인을 지시했습니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환경부가 대형 전지제조업체를 위주로 점검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특별사법경찰단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점검반은 7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배터리·화학전문가,윤하 야구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와 건축물 안전도이며,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같은 소방분야 점검도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위험성이 있는지를 적극 발굴해 화재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동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지자체가 관리해야"
다만 경기도 차원의 조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경기도에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5,934곳이고,리튬 관련 사업장은 알선 전문업체를 포함해 86곳이 있습니다.이번에 화재 사고가 난 아리셀은 그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런데 아리셀과 같은 유해물질 사업장의 인허가나 관리 권한이 경기도나 화성시에는 없습니다.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당시 LCD 액정 세척제 제조 공장에서 불산 가스 8톤이 누출되면서 작업자 5명이 숨지는 등 23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윤하 야구농작물 200ha,가축 4,000천 두 이상이 피해를 입어 554 억 원의 예산이 피해 보상에 쓰였습니다.
화학 사고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대응 체계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고,전담 기관으로 환경부 산하에 화학물질안전원이 설립됐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안전 사고에 대비하거나 대응하는 것으로,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배터리 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안건으로 요구했는데,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반대한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이 쉽지 않다며,화학물질의 관리는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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