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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계단 오른 기업효율성이 상승 견인
정부효율성·경제성과 1∼2계단 하락
싱가포르 1위… 스위스?덴마크 뒤이어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67개국 중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런 내용을 담은‘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해마다 6월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표한다.
싱가포르가 작년보다 3계단 올라 1위를 기록했고,스위스와 덴마크,아일랜드,홍콩이 뒤를 이었다.대만은 8위,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14위를 기록했다.일본은 38위로 3계단 하락했다.기재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엔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쟁력 4대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기업 효율성에서 23위로 10계단 올려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생산성·효율성(41→33위),노동시장(39→31위),금융(36→29위),경영 관행(35→28위),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1위로 5계단 올랐다.기본 인프라(23→14위),기술 인프라(23→16위),도박 죄 벌금과학 인프라(2→1위),교육(26→19위) 부문 순위가 올랐다.다만 보건 인프라(14→27위,설문)가 하락하면서 보건·환경 부문은 29위에서 30위로 하락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16위로 2계단 하락했다.성장률(44→34위) 등 국내 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하락했다.국제무역 부문 순위 하락은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 수지(38→62위) 순위가 크게 떨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2계단(41→43위)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세부적으로 재정(40→38위),제도 여건(33→30위),기업 여건(53→47위),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조세정책 부문의 세부항목을 보면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도박 죄 벌금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각각 떨어졌다.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이 높을수록 순위는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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