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파울팁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法 “피해자들‘합의 거부’등 고려”[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2명에게 600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해 약 8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만남 장소까지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파울팁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파울팁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