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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승낙 가능성 등 고려
지인이 몰래 차 열쇠를 가져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행 사후 승낙 가능성 등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2024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리그 일정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2024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리그 일정무단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무단 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 씨의 과실로 B 씨가 차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지인 B 씨의 집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B 씨의 집에서 잤다.B 씨는 다음 날 오전 A 씨가 자는 동안 A 씨의 차 키를 가져가 차를 몰다가 전치 14주 상당의 보행자 충격 사고를 냈다.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1억4627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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