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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한 1심 파기![이은해와 조현수.[인천지방검찰청]](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1/20240701050255_0_20240701103513233.jpg?type=w647)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계곡 살인’사건(주범 이은해·조현수)의 방조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마르세유 대 스트라스부르이은해의 지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은해·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해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중형 선고를 주장한 이유를 밝혔다.이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과 18범인 그는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마르세유 대 스트라스부르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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