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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수업거부 학생에 불이익 조치 예고
의대생 내년 2월까지 유급 안 시켜
수업조정·추가 등록금 부담 없애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에 나오지 않아 유급되는 의대 1학년생은 내년 입학하는 후배보다 수강 신청 등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내년 의대 신입생이 고르고 남은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다만 이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학사 운영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교육부는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에게 온정적이었는데,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를 예고했다.
내년 의대 1학년생은 전무후무한‘과밀 강의실’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의대 증원으로 내년 신입생은 4610명이다.현재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유급이나 휴학 이후 돌아오는 인원이 약 3000명이다.1학년 수업에 7600여명이 들어차는 것으로 종전 1학년의 2.5배가 수업을 받게 된다.이들은 의대 6년 과정은 물론 이후 현장실습 과정 내내 이런 과밀 환경에서 의사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내년 신입생 우선’이란 원칙을 대학에 주문했다.가이드라인에는 “현재 1학년 미복귀로 차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며 “예컨대 1학년 교과목은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지금 1학년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에서 불이익과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어 (의대생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해 돌아오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학기제’대신‘학년제’로 전환토록 했다.유급 처분 시기를 올해 1학기 말이 아니라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미루라는 것이다.
유급 시기를 미룬 상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결손을 보충하라고 권고했다.예를 들어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분리해 올해만 총 3개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야간·원격수업,주말 수업,4강 2차전 챔피언스리그계절학기 등도 적극 활용토록 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성적 평가를 완료하지 않고 나중에 보충 학습 뒤 정식 학점을 주는 제도다.또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도 없도록 했다.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4강 2차전 챔피언스리그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에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적극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수업에 복귀한다면 유급 걱정이나 학업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도록 대학들과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체 말고 학업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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