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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행기간·시행사 변경은 경미한 사안"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 검토보고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바카라 잃은 돈 복구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면탈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ESI&D가 아파트를 완공했는데,바카라 잃은 돈 복구기간 경과로 시행사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면 그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오를 벗기 위해 보고서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시행 기간 및 시행사 변경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인가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 법령상 요구받지 않는다.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고인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같은 기한 변경이 '중대' 사안임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바카라 잃은 돈 복구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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