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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다는 취지다.먹거리 분야 관세율을 낮춰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대체공휴일 확대나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우리나라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휴게 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이다.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월 2회‘주1회‘2주1회’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할 방안도 담겼다.먹거리 분야에 현재의 할당관세 방식 대신 근본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류 관세부과율은 6.95%,어류는 8.39%,낙농품 9.61%,채소 23.43%,카지노 포커 게임 무료과일 7.93% 등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1.49%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카지노 포커 게임 무료농가는 토지·경영을 영농조합법인에 일임하고 조합은 소득을 농가에 주는 식의‘공동 영농모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하는 문화를 위해 기부 유인도 확대한다.정부는 기부금 범위에 상장주식,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선불카드,상품권 등을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공인신탁 귀속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투자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기재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워런 버핏이 유산을 공익신탁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공익신탁 제도가 엄격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며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