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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발표
출산가구 주택공급 7만호→12만호+α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20→35%
공공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50%
신규 출산 가구,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지난 1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19/20240321050487_0_20240619162210052.jpg?type=w647)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라트비아 대 웨일스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라트비아 대 웨일스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라트비아 대 웨일스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라트비아 대 웨일스무주택 조건,소득요건 등‘결혼 페널티’를‘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라트비아 대 웨일스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겨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라트비아 대 웨일스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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