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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고채 이자비용 23조 1000억원 달해
국고채 이자비용,총지출대비 3.1%로 급증
지난 6월 '한은 마통' 잔액도 팬데믹 후 최대
“재무건전성 악화,야구 신인 계약금조세재정정책 전환 시급”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이 2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 등 여파로 정부의 재원조달 이자비용이 불어나면서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는 등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 정부가 한국은행‘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쓰는 돈은 계속 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국고채 이자비용’자료에 따르면,야구 신인 계약금작년결산 기준 정부예산 총지출은 610조 6907억 원,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1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전년도인 2022년(2.3%)보다 0.8%포인트(P) 높아진 3.1%로,2015년(3.0%) 이후 8년 만에 3%대에 진입했다.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예정처는 국고채 이자비용에서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했다.내부거래를 제외하지 않고 따지면 이자비용은 이미 20조 원대에 진입했다.
또 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국가채무 이자비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계기준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전년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한 24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16년 19조 7000억 원에서 2019년 18조 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4년 새 6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2021년 939조 1000억 원 수준이던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2023년 1092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올해 1분기(1~3월) 국가채무는 1115조 5000억 원으로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대부분은 국고채 이자비용이다.
국고채는 발행잔액이 2019년 당시 611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843조 7000억 원,2022년 937조 5000억 원,2023년 998조 원까지 불어났다.올해 4월 기준 발행잔액은 1039조 2000억 원이다.이에따라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 역시 23조 1000억 원까지 치솟으며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 원대를 기록했다.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일시대출(‘마이너스 통장’)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 즉,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6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21조 2130억 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정부는 한은 일시차입(대출)을 통해 지난해 누적 117조 6000조 원을 빌려 썼는데,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누적 91조 6000억 원을 차입해 사용했다.이같은 올상반기 누적대출 규모(91조 6000억 원)는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202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정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자금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일시차입 이자비용만도 1291억 원에 달했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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