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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수수료 인하 협의체 발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10일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수행하는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오는 8월부터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는 공정위가 이달 중 구성할 예정이었던 수수료 인하 협의체에 대한 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공정위는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려 했다.협의체는 배민을 포함해 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배달원 노동자 대표,경마공원 경마시간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이 정책에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자율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배민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자율규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배달앱을 비롯해 숙박앱,경마공원 경마시간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등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 거래 조건이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