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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수수료 인하 협의체 발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10일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수행하는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오는 8월부터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는 공정위가 이달 중 구성할 예정이었던 수수료 인하 협의체에 대한 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공정위는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려 했다.협의체는 배민을 포함해 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배달원 노동자 대표,카지노 다시복;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이 정책에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자율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배민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자율규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배달앱을 비롯해 숙박앱,카지노 다시복;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등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 거래 조건이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