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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황금 의 제국 카지노블랙큐브)에 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넥슨이 각 신청인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황금 의 제국 카지노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조정 결과 받은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때 환급 수수료(10%)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고,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결 정을 수락하는 경우 5,황금 의 제국 카지노674명(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제외)의 신청인들에 대한 11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전체 이용자(약 80만 명)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보상액은 217억 원(추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돼 조정안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황금 의 제국 카지노위원회는 보상액 산정 시,황금 의 제국 카지노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 제1호1)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개별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그 결과 5,황금 의 제국 카지노773명이 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조정 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하며,넥슨 또한 이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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