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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값 급등락 원인‘기후변화’…연내 대책 마련
한은 제언에 “농업분야 특수성 고려하지 않아 혼란”
외식·가공식품 물가 안정,업계와의 협력 지속 방침[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산물 물가 상황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배추,토마토,수박 등 과일·채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목별로 보면 더 드라마틱한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19/20240619050664_0_20240619153910421.jpg?type=w647)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포기당 2368원으로 전달보다 57.5% 하락했다.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 3월 10㎏에 5만5838원에서 이달 2만587원까지 떨어졌다.멜론과 참외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3.1%,29.9% 내렸고 자두·수박 도매가격은 각각 20.4%,12.9% 하락했다.
송 장관은 “사과는 지금은 생육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 정도는 될 것”이라며 “작황이 좋은 봄 배추는 1만톤(t)을 비축하고 여름 배추 계약재배 물량도 1만3000t으로 확대했는데 이를 합친 2만3000t은 역대 최고 비축량”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기후 변화’를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후 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주제로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며 이 작업을 위해 기상청과 통계청,농촌진흥청,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국은행의‘농업생산성 제고’등 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한 것을 강조한 수준이고 새롭지 않다”고 평가했다.한은은 전날 사과·소고기 등 국내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다며 생산성 제고,유통구조 개선,pci-e 슬롯수입 등 구조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장관은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 몇 가지 보였다”면서 “한은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EIU 조사를 이용했는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데이터로 하면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정도 된다”고 했다.
이어 “개방도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서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며 (예를 들어) 당근이 수입되는데도 가격 안정성이 높은 건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송 장관은 “소비자 물가가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협조적”이라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취업비자(E-9)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업종·지역·업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양곡법,농안법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농업인 단체장,pci-e 슬롯전문가,연구기관 등과‘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산지 쌀값과 한우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만,쌀을 추가로 매입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는 농가에서 이미 50만t을 매입했고 (남은 것은) 농협 재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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