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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소 금융위원장 앞두고… 금융정책 방향성 밝혀
부동산 PF부실·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4대 리스크로 꼽아
“횡재세는 시장원리에 반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명자가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국내 금융 시장의 리스크와 관련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금융 구조 문제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폐지 필요’입장을,파친코 도박금융상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횡재세(초과이윤세)’부과 논의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각각 밝혔다.
김 지명자는 5일 국회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채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채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 외국보다 상당히 높다”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봤지만,파친코 도박결국은 충격이 커지고 시스템 전이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김 지명자는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4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부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꼽았다.모두 부채와 관련된 사안이다.그는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로,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기업 밸류업 차원에서도 부채 의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김 지명자는 강조했다.그는 “기업 밸류업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나눠짐으로써 기업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국민이 같이 성장하고 상생하는 게 취지 목적”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좀 더 자본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파친코 도박부채가 아닌 다른 자금 조달 방식이 가능할지 깊게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뜻도 밝혔다.그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다”며 “자본시장의 활성화,파친코 도박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 지명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71년생인 김 지명자는 예정대로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김 지명자는 이날부터 본인의 금융정책 철학을 정리하는 한편,파친코 도박개인 신상을 포함한 각종 질의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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