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스트라스부르fc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분당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스트라스부르fc고령사회,스트라스부르fc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스트라스부르fc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6.8% 수준인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을 5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150만원이 상한입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도 정부가 상당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릴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스트라스부르fc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긴 호흡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