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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휴업 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도입 탓
운송기사 협상력 과도하게 높아져
5년간 단가 40% 올라도 사태 반복
수도권 골조공사 9곳 중 8곳 중단
시멘트 제조사도 감산 불가피할듯
[서울경제]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이달 1일 무기한 휴업을 선언하면서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주요 건설 현장이 대부분 멈춰 섰다.레미콘의 주원료가 되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전국 각지의 공장에서도 재고가 쌓이면서 주요 시멘트 제조사들은‘감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지난 5년 동안 레미콘 운송 단가가 40% 이상 오르고‘주5일제’가 도입되는 등 각종 근무 조건 개선이 이뤄졌지만 레미콘 운송기사 단체의 휴업은 매년 반복되는 양상이다.배경으로는 레미콘 운송기사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가 지목된다.
2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형 건설사가 담당하는 수도권 골조 공사 현장 9곳 중 8곳이 이날 조업을 중단했다.장마철에 들어서면서 비가 내린 영향이 있지만 약한 강우에는 타설 가능한 레미콘 제품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근본적 원인은 운송기사 휴업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휴업 첫날이던 1일의 경우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이 건설사가 관리하는 9곳 현장 모두 멈춰섰다.또 다른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골조 현장은 90%가량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타설이 필요한 현장은 대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레미콘의 주원료가 되는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 공장에서는 재고가 늘고 있다.한 대형 시멘트 제조사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재고가 쌓인 상황에서 레미콘 운송기사 휴업 사태가 발생하자 감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주 수요처인 레미콘 공장이 당장 멈춘 상황에서 시멘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면 감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감산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멘트를 받아줄 곳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며 “장마철을 넘어서까지 휴업 사태가 이어지면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장 레미콘을 출하할 수 없는 레미콘 업계는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수도권 레미콘사‘빅3’중 한 업체는 1일 레미콘 출하량이 지난주 월요일 대비 99% 감소했다.사실상 공장이‘셧다운’된 것이다.나머지 두 대형 레미콘 제조사도 출하량이 각각 97%·90% 감소했다고 전했다.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휴업을 주도하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기사와 자체 보유 믹서트럭을 투입해 출하를 이어가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현장에서는 레미콘 기사 단체가 집단적으로 출하를 방해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휴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이끌고 있다.레미콘운송노조는 단체명에‘노동조합’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노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용노동부 산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올 5월 레미콘 기사가 본인 소유 차량을 기반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레미콘 단체의 노조 자격을 부정했고 6월에는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판단을 내렸다.노조 자격이 없음에도 레미콘운송노조가 매년 휴업에 나서며 실력 과시를 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가 꼽힌다.
2008년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는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제한해 운송기사의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레미콘 믹서트럭의 경우 2009년부터 올해까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증차,포레포라즉 공급 증가가 허용되지 않았다.레미콘 업계에서는 합법적 운송 장비 수가 고정돼 운송기사의 협상력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본다.실제 레미콘 운송 단가는 2019년 4만 7000원에서 올 6월 말 6만 6900원으로 42.3% 올랐는데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최근 5년 동안 레미콘운송노조는 휴업을 통해‘8-5제(8시 출근 5시 퇴근 제도)’와 주5일제 등 각종 다른 성과를 쟁취하기도 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 단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매년 휴업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없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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