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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기소할 듯
구속영장 재청구는 부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행이 예고됐다.이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를 피하기 힘들어졌다.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대북송금 의혹까지 재판에 넘어가면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토토 사이트 홍보 커뮤니티 제로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9년6개월을 선고했다.벌금 2억5000만원,토토 사이트 홍보 커뮤니티 제로추징 3억2595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화장이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차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한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 판결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힘을 얻게 됐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두 사람이 공모 관계인지 등은 판단하지 않았으나 의혹의 뼈대는 인정한 셈이다. 사진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경기도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토토 사이트 홍보 커뮤니티 제로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검찰은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또 "이재명과 이화영은 북한에서 '이재명에 대한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방북 비용 500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성태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고 명시했다,토토 사이트 홍보 커뮤니티 제로그러나 법원은 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토토 사이트 홍보 커뮤니티 제로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따로 기소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수사는 이번 판결로 다시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보고했다고 말을 바꿨다.현재는 검찰의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남아 있고,구조적으로 이익이 이 대표에게 귀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은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크지 않다.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건 검찰에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 사건 △백현동 허위 발언 의혹 △위증교사 의혹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 대북송금 의혹마저 법원에 넘어가면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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