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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천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 1% 상승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높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며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860원에서 1만1천200원으로 13.6%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로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천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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