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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전략적 경쟁서 우위 점하기 위해 인·태 지역 협력 강화"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제출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주)과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주)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1197장에 달하는 이 법안에서 상원은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 계획'을 명시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16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성명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민국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블록 체인 작동 원리예산 및 인력은 다음과 같다"며 "비상시의 양국 상황,블록 체인 작동 원리양국 간 핵 및 전략적 계획,블록 체인 작동 원리양국의 재래식 무기 및 핵 통합,블록 체인 작동 원리보안 및 정보 공유 프로토콜"이라고 기재했다.
또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블록 체인 작동 원리미국의 전 범위를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위력을 강화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제출된 8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뒤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달 14일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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