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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사각지대 해소 위해 원룸 등 276곳에 상세주소 부여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난해 9월 8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발견 당시 시신은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된 상태였다.시신 옆에는 4세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였다.
지병이 있었던 이 여성은 장기간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앞선 7월 18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4차 발굴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A씨는 위기가구로 지정됐음에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는 못했다.이유는 A씨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이다.
위기가구로 지정되자 시는 같은 달 28일 A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2024년 4월 14일 야구 경기일정다음달 16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8월 24일에는 해당 원룸까지 찾아갔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세부 주소가 없었고,2024년 4월 14일 야구 경기일정체납고지서 등도 찾지 못해 호수를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이후 시는 9월 4일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다시 안내문을 발송했다.하지만 A씨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전주시 생활복지 관계자는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한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실제 호수 등 구체적인 주소가 없는 원룸에 사는 경우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전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이를 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2024년 4월 14일 야구 경기일정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2024년 4월 14일 야구 경기일정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복지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276곳을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또 정확한 주소부여를 위해 기초조사와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2024년 4월 14일 야구 경기일정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 모두 거쳤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위기가구에 대한 누락 없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면서 “더 나아가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및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강당에서 연수 교육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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