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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스타드 드 랭스 선수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스타드 드 랭스 선수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인 9860원으로 제시하며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며 “법상의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해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동결 근거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은 65.8%로,적정수준 상한선인 45~60% 수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2023년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G7 국가평균 52.0%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경총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 산업 명목임금이 17.2%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27.8%로 가파르게 인상됐다”고 분석했다.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유급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53.3% 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물가,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스타드 드 랭스 선수물가,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이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고 분석했다.인건비 부담을 상품·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높아지므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9860원 대비 27.8% 오른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가 1차 수정안으로 13.6% 인상안을 내놨다.
한편,제10차 전원회의는 11일 열릴 예정이다.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주 중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