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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檢 공소장 격 심사보고서 발송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유튜브 프리미엄’상품을 판매하면서‘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본조르노 디퓨저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다”며 “조사를 7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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