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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실하거나 중대재해 발생한 공공기관 13곳 기관장엔 경고 조치
지난해‘워크넷’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을 당해 국민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고용정보원이 경영 평가 결과 낙제점인‘아주 미흡(E)’평가를 받았다.정부는 고용정보원이 직무급 도입에도 매우 소극적이었고,재무 상황도 좋지 못하다며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2023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경영 평가는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곳을 대상으로,블랙 잭 사이트 추천지난 2월부터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직무급이나 성과급을 적극 도입하는 등 정부의 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무 상황이 개선된 공공기관들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평가가 좋지 않았다.
전체 평가 대상 87곳 중‘우수(A)’평가를 받은 곳은 15곳이었고‘양호(B)’가 30곳‘보통(C)’이 11곳‘미흡(D)’11곳,블랙 잭 사이트 추천그리고 E등급이 2곳이었다.최상위 등급인‘탁월(S)’등급을 받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평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두 기관은 고용정보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다.다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백만 전임 사장이 지난달 돌연 사퇴하며,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라 해임 건의를 받지 않았다.평가‘미흡(D)’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곳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었으나,마찬가지로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해임 건의를 피해갔다.
지난해 경영 실적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한국가스공사,국토안전관리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그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 중 기관장이 재임 중인 한국가스공사,블랙 잭 사이트 추천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철도공사,블랙 잭 사이트 추천한국토지주택공사,블랙 잭 사이트 추천한국환경공단 등 8곳을 합쳐 총 13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대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한국가스공사는 경영 실적도 D등급에,사망사고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13곳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씩 삭감하기로 했다.또한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하기로 했다.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당기순손실 폭을 줄인 점을 고려해,성과급을 50%만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공공기관 급여 구조를 개편한다는 기조에 맞춰,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해 운영한 실적이 가장 좋았던 기관 3곳(한국남부발전,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선정해 내년도 총 인건비의 0.1%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한전은 지난 2022년 3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평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D등급을 받았으나,올해는 재무실적이 대폭 개선되며‘우수(A)’등급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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