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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쓱HUG가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게 관련 소송 확정판결 이전에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택 임대인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대보증이 취소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상급법원 판결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리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돼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쓱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급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돼 HUG가 최종 승소할 경우 선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와 근거 서류를 작성하는 등 안전장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부산에서 임대인 A씨가 일명 깡통주택 190여 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A 씨는 보증보험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해 HUG와 임대차 보증보험을 맺었는데 HUG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계약을 취소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15건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쓱지난 5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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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토대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A 씨가 받은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와 관리, 수리에 사용돼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