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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경기일보 DB 
112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는 위계공무집행방해,프리미어프로 빛 효과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9)에게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0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프리미어프로 빛 효과"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 등 4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 및 소방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러한 허위 신고 후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 32명은 모텔과 고시텔 등 30여곳을 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여성이 성매매하고 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도 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죄를 저지를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