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복권 판매점 자격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건설업자이자 정치인 출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황보승희 전 의원.국제신문 DB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복권 판매점 자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여 원을 선고했다. 
황보 의원은 21대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복권 판매점 자격즉 사실혼 관계인 정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