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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텔레그램 통해 "미성년자 운전 가능" 유혹…무면허 사고 일조
"인증 강화만으론 적극 일탈 막을 수 없어…중개 SNS 단속해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비대면 카셰어링의 오랜 문제인 명의도용·거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대면 인증 등 규제를 강화해 온 플랫폼 업계는 일부 사용자의 적극적 범죄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불법 명의거래에 손을 놓고 있는 외산 SNS 즉 중개 창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403550),그린카,투루카 등 서비스 계정을 돈을 받고 빌려준다는 불법적 제안이 X(옛 트위터),텔레그램 등지서 확인되는 중이다.X와 같이 개방된 곳에서 명의 판매를 홍보 후 비교적 은밀한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유도한다.
한 계정은 "무면허,면허취소,미성년자도 환영한다"며 "모든 (서비스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다"고 소개를 적었다.유명 카셰어링 업체 상호도 해시태그로 적어뒀다.
이런 어뷰징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살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18년 833건에서 2022년 1523건으로 2배로 뛰었다.2021년 세종시에선 한 중학생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 명의로 차를 빌렸다가 논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업계는 비대면 인증,카지노 마지막 화 다시 보기어뷰징 모니터링 등을 고도화하며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였단 설명이다.
쏘카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 인증(MO)에 더해 유심 정보까지 대조하며 실사용자를 확인하고 있다.최초 가입 시 인증 정보와 이후 대차 때의 정보가 동일한지 비교하는 것이다.경찰청 서버와 실시간 연동해 촬영된 운전면허증이 이상 없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제삼자가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회원 단말기가 근거리에 있을 때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시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며 반납 지연,부자연스러운 대차 행위 등을 살핀다.이상 행위 발생 시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거친다.
쏘카 관계자는 "대여 이력이 없던 70대 노인이 갑자기 차를 빌리게 되는 경우" 등을 예시로 설명했다.
문제는 아무리 인증 기술을 고도화해도 휴대전화 단말까지 빌려주는 어뷰징을 막을 순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범법행위가 중개되는 외산 SNS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의 적극적 일탈행위까지 플랫폼이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대면 인증 강화만 지속해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카셰어링 서비스 접근성만 낮추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명의도용 창구로 활용되는 외산 SNS는 유저 신고에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청소년 등이 이런 곳에서 범죄 행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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