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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합리적 공급방안 토론회’개최
고가 매입임대주택 논란에
“가격 너무 낮으면 물량 감소하고 역선택 문제도”
가격산정기준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적정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가 매입 논란을 없애고 적정 가격을 통해 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16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주택을 LH가 사들여 청년,대학생,부리람 유나이티드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매입가격이 매입임대주택의 원가인 셈인데,부리람 유나이티드이를 비싸게 사들여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부문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의 특성 상 시장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저가임대하는 구조로 진행된다”며 “그러나 적정 매입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감정평가가격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LH가 비싸게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인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토지 매입비,건축비 등이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을 주로 택하는 영향이 크다.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매입과 달리 약정매입은 LH가 민간에서 신규 건축하는 주택을 미리 매입약정을 맺고,부리람 유나이티드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신축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건축비 등이 매입가격에 반영돼 기존주택매입보다 가격이 비싸다.
남 교수는 “약정매입주택의 경우 기존주택매입에 비해서 약 40% 수준으로 높게 매입되고 있고,부리람 유나이티드물량 비중도 매우 높다”며 “신축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에 비해서 품질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예측 가능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H는 지난해 4월 금리 인상,부리람 유나이티드공사비 급등으로 매입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강화했으나 그 여파로 매입물량이 2022년 2224호에서 2023년 171호로 크게 감소했다.전체 계획대비 달성률도 23%로 하락했다.LH는 지난 2월 다시 매입 상한가격을 폐지하는 등 매입기준을 완화했다.
남 교수는 “매입가격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매입 물량이 감소하거나 역선택의 문제로 사후관리비용이 커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자가 민간부문의 소유자 및 개발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산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단장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야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고가매입 문제는 여러 제도를 통해서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을 통해 방지하되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매입임대주택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주변 주택 가격들도‘이 정도 가격은 돼야 한다’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매입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기존 주택을 매입해 매입가격을 낮출 수 있고,그 주택을 재건축하게 되면 노후주택정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약 3만7000가구다.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총 1581가구 규모로,부리람 유나이티드상반기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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