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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이주호·박민수·오석환 등 증인 참석 예정…박단 참여 여부 관심
의대 정원 증원 문제점과 수습·해결 방안 논의…의료계 "재검토 촉구"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교육계,온라인슬롯의학계,환자단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청문회 위원들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신문하고 현재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수습·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위·교육위,의대증원 교육 관련 청문회 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와 함께 국회 본관 529호(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의대증원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복지위는 이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료개혁소위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국민의힘 4명,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진선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김대식·서지영·정성국·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4명,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총 11명으로 확정했다.
의료개혁소위는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와 함께 청문회를 진행한다.이번 청문회는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 문제가 복지위,교육위와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국회법(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는 앞서 성립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따라 추진됐다.청원은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을 금지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의과대학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요청했다.
교육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대학 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의과대학 교육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음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장차관 증인 채택…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참석 여부 관심
복지위와 교육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박민수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이주호·오석환 교육부 장·차관,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총 5명을 불렀다.
참고인은 13명이다.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비대위원장,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이 선정됐다.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전용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을 채택했다.
사직 당사자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연석 청문회에 참석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모인다.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복지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다.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미 대통령까지 만났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지금 추가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의료계 "증원 정책 막고 의료 정상화해야"
의료계는 이번 청문회를 환영하는 분위기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의대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C는 "청문회가 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은 과학과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의 직무,온라인슬롯의료 전달체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 결정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학생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 당국이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료 정상화의 물꼬를 틀라"면서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손 놓고 보고만 있던 국회가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그러나 해결을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될 의료 대란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조규홍 장관의 위증 여부가 내일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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