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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 전제로 답변…명품가방 의혹 고발사건 "절차 따라 진행"
속보=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김 여사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3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오요우유권익위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오요우유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오요우유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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