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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현장점검 실시
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가계부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현장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둔 선수요까지 겹치면서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자 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 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신 테니스의왕자 월드컵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며 현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으나,신 테니스의왕자 월드컵올해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요인에 대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신 테니스의왕자 월드컵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최근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PF 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를 엄밀하게 실시해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이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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