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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l&d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다.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l&dB씨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의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2년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일어나자 같은 해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여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했다.이에 압박감을 느낀 A,l&dB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l&d피해액의 합계가 130억원이나 돼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원들에게 지급된 점과 자수한 점,l&d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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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이어 "기존 SEC의 구제를 원했던 업자들이 많았으나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었다"며 "이번 샌드박스의 도입은 그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구제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