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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지아 의원 "전문의 사직 비율·사유 파악해야"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 및 재조정을 시작한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 및 재조정을 시작한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정한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최종 마감 시한을 하루 넘긴 16일 전문의 중에서도 사직서를 낸 사람이 1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14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1만7316명의 8.4%로,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 가운데 255명(17.6%)은 사직서가 수리됐다.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15.8% 증가했고,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됐다.

한 의원은 내과,외과,무료 칩 룰렛산부인과,무료 칩 룰렛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사직 비율과 사직 사유를 복지부가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의를 비롯한 의대 교수의 계약 형태와 사직 사유는 각기 다르며,사직 현황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피로가 누적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사직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만큼 복지부는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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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칩 룰렛,원심 재판부는 “민법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준공 이후 3년이 훨씬 지난 시점까지도 대금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했다고 보는 것은 하수급인들에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른 미분양 위험을 떠안게 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동산개발이익은 온전히 도급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셈”이라며 “결국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