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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 쪽 “헌법 위배 증거 없어” 주장
범죄기록 무단조회,대기업 접대 의혹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변론이 마무리됐다.청구인 쪽은 “이 검사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하고,이 검사 쪽은 “(헌법을 위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쪽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종합의견 진술에서 △범죄경력조회 부당 열람,새로 생긴 카지노제3자 정보 제공 △대기업으로부터 리조트 접대 △검사들에게 처남 골프장 편의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김학의 뇌물사건 재판 부당 개입 △자녀 위장전입 등 6개 탄핵소추 사유를 말한 뒤 “(이 검사의) 탄핵 사유들은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고,본인이나 제3자의 사익 추구를 위한 청탁 등 불법행위의 위법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사,공소제기,공판 관여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타인의 범죄경력을 무단 조회하고,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건 검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이 검사가 사회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이 검사는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검사 쪽 대리인 서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처남 마약사건 관련 등에 이 검사가 관여한 어떤 증거도 없고 이 검사가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리조트 가족 유용,새로 생긴 카지노검사들 골프장 예약도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건지 특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반박했다.이 검사 쪽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청구인 쪽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심판을 청구했다.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탄핵심판 청구를 조속히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지난해 1월 변론준비기일부터 진행돼온 심판절차를 이날 마무리하고,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이날 변론은 양쪽 다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 검사의 처남 조아무개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도 증거로 채택됐다.이 자료는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요청으로 이뤄진 디지털포렌식 결과물로,이 검사의‘골프장 예약 특혜 제공 의혹‘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관련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검사 쪽은 “이 휴대전화는 강 대변인이 절취한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라면서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하지만 이날 이 검사 쪽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증거 채택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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