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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용연장·연금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시 성장률 하락폭 축소"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논의 본격 시작해야"
한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은퇴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약 0.4%포인트(p)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954만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으로,이들은 앞으로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한다.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까지 11년간 연 0.38%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베이비부머 은퇴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됐다.
이같은 경제성장률 하락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추정치 -0.33%p) 당시보다 하락 폭이 더 큰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 상당수가 은퇴 후 근로를 희망하는 데다,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정책 지원과 제도 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성장률 낙폭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정책·제도 지원으로 과거 10년의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세가 이어지는 시나리오의 경우 성장률 하락 폭은 첫 번째 시나리오(-0.38%p)보다 0.14%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후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세가 우리나라에서 재연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성장률 하락 폭은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0.22%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베이비부머의 법정 은퇴 연령 진입은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총소비도 제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전 실질소득과 순자산이 1차보다 훨씬 많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정책 지원 등에 따라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 정책이 더해지면 이들의 은퇴가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 폭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카지노 전문가 무료자산 유동화와 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가세한다면 소비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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