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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주식 배당이란국토위 청문회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덜렁덜렁’계약했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40여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나와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정보량이 불충분하다는 데 착안해서‘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개인적인 잘못에 근거했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며 “제 말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주식 배당이란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해 청년들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재차 몰아붙였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주식 배당이란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주식 배당이란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주식 배당이란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여당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맹성규 국토위원장의 신속한 개정안 제출 촉구에 박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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